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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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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5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1 - 4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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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10조원의 중국시장 선점과 약 10년간 0.96%의 경제성장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또한 한중 FTA의 2015년 연내 발효에 따라 2016년부터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발표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초저유가와 맞물려 2016년 1월 대 중국 한국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1.5% 감소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중국의 성장둔화와 저유가만의 문제는 아니며 한중 무역구조 변화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양국의 무역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무역결합도를 측정한 결과 한중무역은 결합도가 점차 감소하여 상호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양국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한중 FTA 양허안 분석은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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