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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经济全球化的发展与世界产业结构的优化, 服务贸易成为体现国际经济竞争力最具代表 性的因素. 其中旅游服务产业是新兴产业以及国民经济发展的支柱产业, 资源消耗低, 带动系数 大, 就业机会多, 综合效益好. 因此, 很多国家在发展旅游业的过程中都认识到旅游立法的重要性, 相继出台了一系列的法律法规. 中国从80年代以来多次人大会议上, 提出了国家有关部门进一 步加快旅游立法进程及可行性的建议. 于是, 1982年起开始了旅游发的起草工作, 但各部门的意 见冲突就被放弃. 直到2009年“旅游法”起草再次启动, 2010年 1月至2月2日在北京召开了国家旅 游局配合起草“旅游法”工作组第一次全体会议. 2013年4月25日“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已由第 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通过, 现予公布, 自2013年10月1日起施行.
目前, 中国的经济社会发展处于工业化、信息化、城镇化、市场化、国际化, 高速交通体 系的快速完善, 特别伴随着人均国民收入的稳步增加而持续增长的大众化和多样性消费需 求, 都为中国旅游业发展提供了新的机遇. 虽然中国旅游资源十分丰富, 名山大川和历史文化 名城较多, 但由于过去几十年的闭关锁国, 对旅游业长期缺乏投资, 以致中国的旅游业设施落 后. 近十多年来, 由于经过努力追赶, 有了令人瞩目的发展, 并且, 现在中国旅游产业在世界旅 游行列中的排位第一, 加上以今年新的制定旅游法为将中国旅游业发展势头最强劲下去. 在 韩中加快自由贸易协定谈判步伐的情况下, 本论文通过研究有关韩中自由贸易协定中国旅游 法的分析与展望, 为推动两国国民经济持续发展、提升国际竞争力、加快两国融入区域经济 一体化的步伐提供有效的法律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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