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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정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9 - 25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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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수단의 보편화,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출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현금결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현금없는 사회는 지급서비스 효율성 향상, 거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중앙은행화폐이자 법정통화인 현금은 가장 안전한 가치저장용 자산이며 전자지급시스템 불능시 현실적으로 유일한 예비지급수단이 된다. 아울러 금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은 현금결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현금없는 사회 진행은 금융소외 및 디지털 소외 현상을 악화시킨다. 이에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 현금없는 사회에 직면한 국가들은 지급수단 선택은 거래당사자들의 문제이지만 현금의 소멸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현금유통인프라를 개선하여 현금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법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금결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점포 및 CD/ATM 등 현금 입출금 접점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020년 현금접근성 보장을 위한 첫 시도로 ATM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고는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의 현금유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금유통인프라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현금취급비용이 높아져 현금접근성이 낮아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현금유통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현금없는 사회 진행상황, 현금유통인프라 등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 현금유통인프라 참여기관이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금유통인프라 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금없는 사회 #현금유통인프라 #현금자동 입 #출금기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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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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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 2018 / Cashless Society를 향한 현금 규제 동향 google schola 장명현 / 2019 / 일본 캐시리스·소비자 환원 사업의 현황, 여신금융, 제60호 google schola 정순섭 / 2019 / 현금없는 사회의 법적 과제 -법화의 강제통용력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2(1):195~235 dbpia 한국금융연구원 / 2018 / 일본 정부의 캐시리스 결제 확대를 위한 정책 대응 / 금융브리프 27(25)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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