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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정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1 - 208 (28page)
DOI
10.22809/nars.2021.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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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사회는 거래 투명성 제고, 결제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의 소비생활을 저해하고 전자지급시스템 장애시 대체지급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현금이용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현금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일상생활의 소매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결제선택권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현금이용비중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현금없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금없는 사회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현금없는 사회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의 해외 현금결제선택권 입법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현금결제선택권 #현금없는 사회 #중앙은행 #금융포용 #cash rule #cashless society #central bank #financial inclu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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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정순섭 / 2019 / 현금없는 사회의 법적 과제 -법화의 강제통용력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2(1):195~2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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