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현금 지급결제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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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10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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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제에 현금통화(현금)를 이용하지 않는 무현금(cashless) 결제의 진전은 세계적 조류이다. 이용자 편리성의 향상이나 현금통화의 발행 등에 관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서도 민간영역에서 무현금의 경제활동이 오래 전부터 시작됐고, 무현금 결제가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나라도 많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결제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무현금 결제에 관한 대책이 민간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의 보급에 의한 결제규모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현금 결제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지만, 현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현금에 대한 신뢰가 높은 등의 이유로 현금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금결제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무현금 결제가 널리 활용’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무현금 결제비율을 배증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감안하면서 민관에 있어서 관련 법제의 정비나 각종 절차의 합리화, IT기술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디지털 통화의 검토 등 새로운 무현금 결제의 보급을 위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무현금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은행은 결제 인프라의 정비나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통일 등의 측면에서는 업계에서 협조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의 상품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동시에 IT기술의 진화와 이노베이션 진전에 따른 구조변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적절하게 포착한 데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어서 수준 높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결제수단의 보안확보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심·안전하게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확보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이어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데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이어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각종 절차의 전자화와 결제 고도화 등의 일체적 추진이 시급하다. 은행과 정부·지방 공공단체는 각종 절차의 전자화와 결제의 고도화 등을 일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효율화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The progress of cashless settlement, which does not use cash currency (cash) for recent settlements, is a global trend. In order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and to reduce the cost of issuing cash calls, non-cash economic activities have started in the private sector for a long time, and countries where cashless settlement has already become widespread in many ways. In Korea,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cashless settlement including quality improvement of payment service for improving user convenience have been started from the private sector. However, in Korea, the proportion of cashless settlements in the total settlement amount due to the spread of credit cards and electronic money tends to increase, but cash is widely spread due to the reason that cash can be easily obtained and the trust in cash is high and the proportion of cash settlement is still high compared with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is situation, I have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should aim for a society where ‘cashless settlement is widely used,’ and it is stat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goal is to double the cashless settlement rate for the next decades. Taking these goals into consideration, countermeasures are under way to disseminate new cashless settlements, such as maintenance of related laws and rationalization of various procedures, and open innovation and digital currency review using IT technology. There are several ways to deal with the realization of a cashless society. The Bank will cooperate with the industry in terms of maintenance of settlement infrastructure and unification of the user interface. In addition to promoting open innovation in the area of product services such as applications, the Bank will promote structural changes and international trends in the evolution of IT technology and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igh-level structure by properly capturing and responding promptly. In order to secure the security of the payment means and protect th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provider providing the payment means including the bank should secure security and protect the privac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so that the user can use the payment means reliably and safe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levant legislation to promote free competi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new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legal basis for promoting free competi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new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on the premise of protecting users. It is urgent to promote the electronicization of various procedures and the advancement of settlement. Banks,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ities should be able to link up with better service provision and efficient work by promoting the electronicization of various procedures and the advancement of settlement.

#Cashless society #payment settlement #banking system #system security #credit card #debit card #money transfer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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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국 / 2017 /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김성훈 / 2016 / 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1~13

김태은 / 2016 / 인도의 화폐개혁과 핀테크의 기회 / 정보통신방송정책 28(23)

김태은 / 2017 / 디지털 인디아의 추진과 캐시리스사회로의 진전 / 정보통신방송정책 29(20):4

이태영 / 2016 / 인도의 화폐개혁과 ‘현금 없는 사회’의 꿈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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