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공무상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김관선; 김효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선 (경운대학교) 김효진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 - 4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위험직무를 수행한다. 최근 5년간 공상 경찰공무원은 주로 범인피습과 교통사고, 안전사고 순으로, 순직 경찰공무원은안전사고, 교통사고, 범인피습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도 공상·순직 경찰공무원은 전체 경찰공무원 120,448명 중 1,643명을 차지하고 현장 근무가 많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이1,543명으로 전체 공상·순직 경찰공무원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공무원보다 공무수행 중 폭력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폭력피해로 발생하는 공상의 보상에 있어서는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법률적, 제도적, 사후관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상 폭력피해 발생 현황, 공무상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공무원연금공단의 직종별·사유별 공무상 요양승인 실태 등을 검토하여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한계와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살인, 강도 등강력범죄 및 공무상 교통사고, 교통단속, 집회 시위, 지역 경찰 활동 등 현장에서 항상 위험직무를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업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위험직무를 수행 중 폭력피해로 인한 공무상요양 등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보장되어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와 더불어 긍지와 자부심을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Police officers perform risky duties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crime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guards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counter-spying and counter-terrorism operations;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security information; traffic control and prevention of harm. Over the past five years, studies have shown that many police officers were injured or killed on duty. The biggest reason for the injuries on duty was due to criminal attacks. Both traffic accidents and safety accidents were the second and third reasons for the injuries. On the other hand, the biggest cause of death on duty was safety accidents. Traffic accidents were the second leading cause and criminal attacks were the third one. In 2018, 1,643 out of 120,448 police officers were injured or killed on duty. Those policemen of lower rank than a lieutenant we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violence since they often work on the spot, corresponding to 93% of the total injuries and deaths on official duties. However, concerning compensation for injuries and deaths due to violence in public service of police officers, it turns out that there are still legal, institutional, and post-management limitations, though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legal amendments have been steadily made so far. Therefore, to improve the compensation of police officers for violence in official duties,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problems concerning compensation of police officers and to draw up their limit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To compensate police officers for violent damages and reinforce their courtesy while performing official du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who always perform dangerous duties on the spot, including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and robbery, traffic accidents, traffic control, rallies and demonstrations, and local police activities. Specific and reasonable compensation, especially official medical care shall be guaranteed for official medical care. I hope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rights, pride, and self-esteem of police officers.

#경찰공무원 #폭력피해 #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상 요양 #보상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8 / 경찰통계 연보

경찰청 / 2019 / 경찰통계 연보

경찰청 / 2020 / 경찰백서

장정훈 / 2017 / 경찰학 개론 / 좋은책

김학신 / 2015 /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고찰 / 미국헌법연구 26(2):47~8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관선

소속기관 경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46

김효진

소속기관 경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1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