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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정범 (한국국방연구원) 권남연 (한국국방연구원) 오승익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9 - 2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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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 용산기지이전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 캠프험프리스주한미군기지이전이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발생한 한미 간 쟁점과 그 해소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한미 간 주요 쟁점, 인과관계, 경과를 분석하여 쟁점 해소과정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체시설 소요, 비용분담, 현물제공, 이사용역 차원에서 발생한 쟁점은 결국 양국의 노력을 통해 해결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이견은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되 필요시 양국의 외교안보채널로 의제를 격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향후 미군시설 이전에 참고할 수 있는 원칙이 상당수 합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한미군기지이전 #용산기지이전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 #캠프험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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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구 / 2009 / 대구기지 민원해소방안 및 이전타당성 검토 google schola 강한구 / 2014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google schola 김태효 / 2004 /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방향 google schola 남창희 / 2004 /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 국가전략 10(1):7~35 dbpia 박기주 / 2009 /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 환경법연구 31(3):87~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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