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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준 (국방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2집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15 - 340 (26page)
DOI
10.22418/JSS.2023.4.6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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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였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동맹의 제도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미는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차 실패 이후, 2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 한미동쟁 정책구상(FOTA)’이라는 새로운 협의체(제도)를 통해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70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은 FOTA를 통해 주요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미는 FOTA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위한 규칙,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동맹제도화 #제도 #ROK-U.S. Alliance #Future Korea-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FOTA) #Relocation project of the USFK base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I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Ⅲ.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배경
Ⅳ.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간 동맹협의체 운영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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