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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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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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는 한일간 전후 갈등의 시발점 중의 하나이다. 고래로 국제법상 한일간 땅과 바다의 경계는 엄연히 존재함에도 단지 독도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과 마찬가지로 1947년부터 본격 시작된 독도현안 즉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52년 “대일평화조약” 발효 시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당국에서는 1947년부터 “학술조사대” 파견, 1952년 “평화선” 선언 등의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 수호하였다고 평가한다. 해방 직후인 1947년부터 파견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는 과도기적 시기에 펼쳐진 민관 합동 관할권 행사의 “사실”이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해석과 적용의 일 사례(국가관행)로 일본에 관한 외교적 협상에서 기초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비록 당시 한국은 미군정 치하에 있었으나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었으므로 조선산악회의 실효적 지배는 “권원의 유지”를 위한 실효적 지배였으며, 이는 또한 실효적 지배의 “계속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었다. 원거리 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조선산악회의 조사연구로 충족한 것이다. 아직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과도기에 관할권 행사 및 사인의 활동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독도는 한국 본토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사실상 무인도이므로 조선산악회의 학술조사활동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과도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정부당국과 국회는 최소한 독도를 결코 “방기”(cast it aside)하거나 “포기”(abandon)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Dokdo is one of the starting points of the post-war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process of the unreasonable postwar process of World War II. Even though the boundary between the land and the sea exists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 Japan's claim of territorial sovereignty only with respect to Dokdo continues. As with the “critical d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Dokdo issue, which began in earnest in 1947, or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continued until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entered into force in 1952. In response to this, it is evalu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sponded in a timely manner and defended it in a timely manner, such as dispatching the “Academic Research Troop” from 1947 and the declaration of “Peace Line” in 1952. The Ulleungdo-Dokdo Academic Research Troop, which was dispatched from 1947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s the “fact” of the exercise of joint public-private jurisdiction in the transitional period, and this is an example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egal and domestic laws that protec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 practice) to Japan. It can be used as the most basic basis for diplomatic negotiations on Korea. At that time, Korea was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but Dokdo was a territory of Joseon, so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Corean Alpine Club” was effective rule for “maintaining the title” and satisfies the “continuation requirement” of effective control. The effective domination of remote uninhabited islands was satisfied by a survey of the Corean Alpine Club. It still has a special meaning of exercising jurisdiction and activities of autographers in the transition perio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Since Dokdo is located far from the mainland of Korea and is virtually uninhabited, the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of the Corean Alpine Club met the requirements for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On the basis of these historical “facts”, the Korean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transitional government, at least prove that Dokdo has not “cast it aside” or “abandoned” Dokdo.

#독도 학술조사대 #과도정부 #주권의 현시 #실효적 지배 #평화선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김명기 / 2007 /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 / 우리영토

김명기 / 2018 /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대한국제법학회 독도학술연구조사 보고서 - / 국제법학회논총 63(1):233~263

김정태 / 1977 / ｢韓國山岳會30年史｣ 중 ｢제10차 국토구명사업: 울릉도 (측량) 학술조사대 외교부, 국방부 지원사업 파견｣ / 한국산악 11

김호동 / 2018 / 독도학술조사분석, 독도 종합학술조사와 연구성과 평가

국회도서관 / 2008 / 1952년~1953년 독도측량 : 한국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단 관련 박병주 교수 기증자료 /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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