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ㆍ보증채무에서 통지 없이 이루어진 면책행위의 효과에 관한 단상 - 이중변제에 관한 송덕수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

전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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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1 - 27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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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와 함께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누구의 채무이행이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서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변제가 있었던 경우에도 발생한다. 민법은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보증인에게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먼저 채무를 이행한 연대채무자가 그 후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연대채무자가 또 채무를 이행하면서 그 전에 연대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에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지만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보증인이 또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당시의 통설에 따라 먼저 채무를 이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가 소멸한 후에 다시 채무를 이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송덕수 교수님은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통지하는 것에 비하여 채무를 이행한 후에 통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변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한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송덕수 교수님의 견해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민법의 개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후로는 이중변제에 관한 판례가 더 이상 선고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통설이 취하고 있는 법리가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학문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송덕수 교수님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추가적인 연구나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Since a joint debtor have not notified the other joint debtors while performing their obligations owed with other joint debtors, if the other joint debtors also performed the debt without notice, the question of whose performance is effective may arise. This problem also arises when the guarantor does not notify the principal debtor in the performance of the guarantee obligation or because the principal debtor did not notify the guarantor after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when a joint debtor performs an obligation, the other joint debtors must be notified, and after the principal debtor has performed the obligation, the surety must be notified of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However, it does not stipulate how to deal with the case where the joint debtor who first performed the debt fails to notify the other joint debtors after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nd the other joint debtors do not notify the joint debtors before the performance of the debt. I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October 10, 1997, 95da46265, the main debtor performed the debt but did not notify the guarantor. According to the prevailing opinion 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re-performing the debt after the debt was extinguished due to the act of first performing, the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had no effect. Regarding this, Professor Tuck-Soo Song, from the viewpoint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notify after the performance of the debt than to notify before the payment of the debt, the repayment of the debtor who did not notify the debtor has no effect in relation to the guarantor who paid without prior notice. Professor Tuck-Soo Song’s point of view is thought to have accurately grasped the essence of the problem, and it was necessary to revise the Civil Code in this direction. However, after that, no more precedents on double reimbursement were issued, so further discussion of double reimbursement did not proceed any more. In terms of academic development, it was necessary to further develop Professor Tuck-Soo Song’s point of view, but it is regrettable that further research or amendment of the law was not done.

#연대채무 #보증 #통지 #이중변제 #구상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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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 2006 / 로스쿨 채권법 (계약편) / 청림출판

곽윤직 / 1995 / 민법주해 10 : 채권 (3) / 박영사

김용담 / 2013 / 주석민법 : 채권총칙 2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용담 / 2014 / 주석민법 : 채권총칙 3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용덕 / 2020 / 주석민법 : 채권총칙 2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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