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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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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는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등을 포함하면, 2022년 가계부채는 2,925.3조 원으로 추정되며, OECD 31개 국가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최근 발표되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나, 대외적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및 신용카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연체 등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을 제도화하였으나, 채무조정이나 추심 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이 부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2020년 9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최근인 2022년 12월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발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은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채무부담의 무한확대 방지, 추심압박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채무자조정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채무자보호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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