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연구

임병하; 최석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하 (중앙대학교) 최석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04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의 도입이 확산됨으로써 각국 중앙은행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비록 한국에서는 CBDC가 당장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국제적으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CBDC가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내에서의 CBDC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그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을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선행연구분석과 CBDC의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CBDC의 주요 구현방식과 주요국에서의 도입논의를 다루고 있다. 제4장은 한국에서의 CBDC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제5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과: CBDC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은 첫째, CBDC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개발하여 조기에 CBDC 시장에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형 CBDC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CBDC가 운영되기 위한 통합된 법률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타당성, 기술타당성 그리고 법률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접근과 관련된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독창성/가치: CBDC의 본격적인 논의는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기술의 상용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의 도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의미하므로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CBD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그 창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BDC의 모델에 대한 운영타당성, 기술타당성 그리고 법률타당성을 논의한다는 것도 또한 독창적이다.

Purpose: With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widespread introduction of digital currency based on blockchain, the interes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ssued by central banks in each country is also increasing. Althoug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BDC will not be introduced immediately in Korea, how can CBDC, which is being introduced internationally, be activated in Korea? is becoming a major issu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CBDC in Korea by studying ways to revitalize it.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I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a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s an introduction. Chapter 2 explains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background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Chapter 3 covers methods of introduction of CBDC. Chapter 4 derives the direction for activating CBDC In Korea. Chapter 5 concludes this paper. Findings: In order to revitalize CBDC, the Bank of Korea first have to present a blueprint for CBDC and develop a roadmap accordingly to enter the CBDC market early. Second, the operation model of the Korean CBDC should be developed. Third, an integrated legal system shall be developed for the CBDC to operate.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ew operational feasibility, technical feasibility, and legal feasibility by promoting pilot projects. Fifth, the limitations and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clarified. Originality/Value: The full-fledged discussion of CBDC was mad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digital currency based on it. CBDC stands for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so this paper suggests five ways to boost CBDC for the Bank of Korea as a central bank, highlighting its differentiation from other papers and its creativity. It is also original to discuss operational feasibility, technical feasibility and legal validity of CBDC models.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분산원장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기홍 / 2020 / Why is China going to issue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4):161~177

김유리 / 2020 /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현황과 시사점

김의석 / 2020 / 디지털화폐와 화폐 변천과정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적패턴, CBDC, 리브라를 중심으로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5(2):109~126

이명활 / 2020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 국제금융연구 10(1):65~104

박선후 / 2019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현황과 문제점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병하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8 이용수 202

최석범

소속기관 제주한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41 이용수 67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