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건 공개 법규를 둘러싼 독일의 해석론과 입법론

안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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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길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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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상황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의 중핵에 속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충돌한다. 또 이 문제는 형사사법의 정의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임과도 직결된다. 이 문제는 이렇듯 갈등하는 헌법원리들을 조율해 내야 하는 과제이자 거듭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숙제인만큼 명확하고 적정한 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이 공백을 채울 입법이 절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훈령으로 사정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자저된다. 이 훈령은 기본권의다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헌적이라는 비평을 듣다 보면, 사정이 되레 나빠진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걱정을 줄일 길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필자는 우리와 동일한 문제로 씨름하는 독일의 형편을 둘러보았다. 독일에서도 수사사건 공개 문제는 아직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 미개척지다. 이 미개척지를 개간하려고 독일의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여러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필자가보기에, 돋보이는 것은 독일어권 형법학자 14인이 제시한 ‘형사사법과 언론매체의 관계에 관한 대안’ 이다. 이 ‘대안’은 수사사건 공개 문제의 관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세 가치, 즉 형사사법의 적정성, 개인의 인격권, 보도의 자유를 균형 있게 실현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균형점을 맞추려면수사사건 공개의 근거?범위를 정하는 규정과 사건관계인을 보호?구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같은법률에 심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필자는 이 제안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제안을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궁리해 보자고 건의하고 싶다.

Wieviel Offentlichkeit vertragt das Ermittlungsverfahren? Bei dieser Frage geht es zunachst um die Spannung zwischen den beiden Grundrechten, die das Ruckgrat unserer Verfassung bilden - namlich zwischen dem Personlichkeitsrecht des Individuums auf der einen und dem Informationsrecht der Bevolkerung auf der anderen Seite. Ferner steht diese Frage in direktem Zusammenhang mit einer Hauptaufgabe des liberaldemokratischen Staates, die Gerechtigkeit der Strafjustiz und die Freiheit der Presse zu verwirklichen. Sie sollte daher nicht nach Belieben entschieden, sondern nach Prinzipien bestimmt werden. Aber in unserer Rechtsordnung fehlen bislang solche Prinzipien. Zur Schließung dieser gesetzgeberischen Lucke hat Ende 2019 das Ministry of Justice die “Reg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Criminal Cases” erlassen, deren Rechtsnatur die ‘directive’ bzw. “administrative order” (Richtlinie) darstellt. Es ist jedoch zu bemangeln, dass dieser Richtlinie gelingt es nicht, den Streit zwischen dem Personlichkeitsrecht des Einzelnen und dem Informationsrecht der Allgemeinheit zu schlichten. Daruber hinaus ist es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bedenklich, die Grundrechte wie Informations- oder Pressefreiheit anstatt durch ein Gesetz des Parlaments durch eine Richtlinie der Behorde zu beschneiden. Um Anhaltspunkte zur Verbesserung dieser Rechtslage zu finden, habe ich die deutsche Diskussion um die Frage untersucht, ob und wieviel Ermittlungsergebnisse veroffentlicht werden sollten. Dabei habe ich einerseits bestatigt, dass auch in Deutschland diese Frage noch nicht ausreichend behandelt und geregelt wird. Andererseits habe ich gemerkt, dass dort der Versuch unternommen wird, in allgemeine Gesetze wie Strafprozessordnung oder Mediengesetz Klauseln einzufugen, welche das Personlichkeits- und das Informationsrecht in Einklang bringen und die Gerechtigkeit der Justiz und die Freiheit der Presse versohnen konnen. Meines Erachtens ist dieser Gesetzgebungsvorschlag vertretbar und auch fur uns fruchtbar.

#무죄추정원칙 #범죄보도 #알권리 #언론의 자유 #인격권 #보도의 자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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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 2014 /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혐의보도와 형사사법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25(4):1~28

김수철 / 2000 / 放送에 의한 犯罪報道와 人格權-獨逸聯邦憲法裁判所第1法廷 1973年 6月 5日判決(BVerfGE 35, 202, Lebach 判決)의 연구 / 사법행정 41(1):9~16

김영환 / 2013 / 한국에서의 독일형법계수 / 한양법학 24(1):25~49

김지수 / 2019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재레드 다이아몬드 ‘이혼도 국가 위기도 근본은 같아 … 비교하면 답 나온다’ / 조선일보

문재완 / 2020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 / 외법논집 44(1):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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