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심사의 체계와 기준

황동혁

doi:10.31779/plj.21.4.202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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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91 - 312 (22page)

DOI: 10.31779/plj.21.4.202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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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규범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지향한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선재하는 당위로서 다른 법규범을 지도하고, 그들 법규범은 다시 적극적으로는 기본권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스스로 헌법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규범이 기본권 실현과 헌법적 가치적합성과 충돌될 때를 예정하여 헌법은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지 둘째 그것이 허용되더라도 헌법이 정한 내용적 하한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헌법학은 이와 같은 기본권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요체는, 구체적 헌법분쟁에서 특정 기본권을 통해 확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생활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본권에 대해서 감행되는 각종 불리한 국가적 간섭들이 합헌적인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헌적인 침해에 해당하여 용납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따라서 기본권론이 헌법이 의도하는 기본권보장의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생활영역에 대한 간섭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판단하는 구조와 그 기준의 확립을 요구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본권심사 그 자체에 주목해서 심사구조를 체계적으로 형성하고자하는 논의는 우리 학계에서 그다지 많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논증구조적 분석 또한 취약한 측면이 많다. 즉, 기본권논증에서 기본권심사구조 그 자체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 및 확인, 그리고 관련한 많은 헌법이론적·헌법실무적 의문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보다 충실하면서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춘 기본권적 논증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Alle Gesetzgeber des Landes, einschließlich der Verfassung, streben die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der Bürger an. Die Verfassung, die die höchste Norm des Landes ist, sollte als Vorstandsmitglied andere Gesetzgebungsgesetze leiten, und ihre Gesetzgebungsgesetzgeber sollten wieder aktiv die Grundrechte verwirklichen und sich rückwirkend an den Verfassungswert anpassen. Die Verfassung hat mehrere Vorrichtungen, wenn der Gesetzgebungsstandard mit der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e und der Verfassungswertschätzung in Konflikt steht. Erstens ist es wichtig zu prüfen, ob die Einschränkung der Grundrechte durch die Rechtsvorschriften erlaubt ist, und ob sie die in der Verfassung festgelegte Untergrenze eingehalten hat, auch wenn sie erlaubt ist. Heutzutage ist die Verfassungswissenschaft eine der Hauptforschungsgegenstände dieser Art.
Und der Faktor, der die Grundrechte der Verfassung garantiert, bestimmt, wie weit der Lebensraum durch ein bestimmtes Grundrecht in einem spezifischen Verfassungsstreit definitiv geschützt werden kann, und beurteilt, ob die verschiedenen nachteiligen nationalen Eingriffe in die Grundrechte verfassungsrechtlich begrenzt sind und nicht verfassungswidrig sind. Daher erfordert die Grundrechtschaffenheit die Festlegung der Struktur und der Kriterien, um zu beurteilen, ob Eingriffe in den Lebensraum des Staates erlaubt oder verboten sind, um der Ideologie der Grundrechte zu entsprechen, die die Verfassung vorsieht.
Nach vorheriger Forschung gab es nicht viele Diskussionen in unserer akademischen Gemeinschaft, die darauf abzielen, die Prüfungsstruktur systematisch zu gestalten, und aus diesem Grund gibt es auch viele schutzbedürftige Aspekte der Analyse der Argumentation über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Das heißt, die Überprüfung und Bestätigung der konkreten Gültigkeit der Grundrechtsprüfungsstruktur an sich und die Beseitigung vieler verfassungsrechtlicher und verfassungsrechtlicher Fragen sind notwendig. Daher wollte dieser Shans ein grundlegendes, demokratisches Argumentationssystem einrichten, das den Verfassungsregeln und der Realität der Verfassung treuer und einheitlicher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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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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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 2018 / 기본권심사론

한수웅 / 2018 / 헌법학

김도균 / 2007 /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48(2):31~115

정극원 / 헌법질서에 의한 기본권 제한 / 공법연구 30(2)

김주환 / 2013 /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강원법학 39:2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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