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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1 - 1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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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6차 개정 노동법을 시행하였고, 2022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시행을목표로 현재 수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집중해왔으며 협정된 FTA 내용(노동 분야)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노동현장과 노동법제 간 발생하는 모순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노동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집단적 노동관계에 있어 복수의 노동자 조직(노동조합, 노동자대표단체)을 허용하고 파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제를 선진국의 보편적 노동법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개별적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초과근무시간의 증가를 제한하고 강제노동 요소가 있는 노동계약 규정을 삭제하며 과도기적 노동관계 규율을 개선하는 등 제6차 개정 노동법은 베트남 노동법제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내며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한국은 베트남 현지 진출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노동법제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로운 노동법과 개정 진행 중인 노동조합법(안)을 살펴보고 노동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베트남 제6차 노동법 #베트남 제4차 노동조합법 개정(안) #2021년 베트남 노동법개정 #베트남 복수 노동조합 #베트남 노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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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ưu Bình Nhưỡng và 2người / 2015 /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lao động / Nhà xuất bản lao động google schola Lê Thị Hoài / 2013 /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trong pháp luật lao động Việt Nam /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google schola Nguyễn Hiền Phương / 2016 / Bình luận khoa học những nội dung cơbản của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Nhà xuất bản Tư pháp(Hà Nội) google schola 이정희 / 2020 /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베트남노동체제와 발전방안) google schola Bùi, Sỹ Lợi / 2018 / Cải cách chính sách tiền lương khu vực nhà nước nhằm xây dựng đội ngũ công chức hành chính tài năng, chuyên nghiệp và hiệu quả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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