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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동규 (동아대학교) 김정훈 (동아대학교) 김예슬 (동아대학교) 임난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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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져왔다. 국내에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방 분야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드 논의가 시작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국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1기로,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한 시기인 2016년 7월 9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배치 부지 변경 과정을 2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 별로 다중흐름모형의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Yin(2016)이 제시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초점사건이 무작위 문제의 창(random problem windows)을 열었다. 이러한 초점사건은 문제에 따라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드 배치 대안의 결과적(consequential) 결합으로 이어졌다. 2기에서는 1기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환류가 존재하였고, 강력한 이익집단 캠페인이 존재하였다.
#국방정책 #사드 #다중흐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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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 2016 / 이스라엘, 일본,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비교와 한국에 대한 함의 / 국제지역연구 20(1):195~224 Crossref 오정현 / 2020 /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사회공론화 과정 분석 / 국방정책연구 36(1):43~70 dbpia 장현주 / 2017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논문들에 대한 분석: 중앙과 지방의 정책변동에서 정책선도가는 누구이며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리는가? / 지방정부연구 21(2):379~403 dbpia Herweg, N. / 2015 / Straightening the three streams:Theorising extensions of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4(3):435~449 google schola Jones, M. D. / 2016 / A river runs through it: A multiple streams meta‐review / Policy Studies Journal 44(1):13~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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