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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3 - 3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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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면서 한국은 다양한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 글은 피해제한(damage limitation)과 억지(deterrence)의 이론적 관점에서 사드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드는 유사시 한국이 감내해야 할 군사적·대중적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공격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부적 억지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된다. 이 글은 그러한 사드 긍정론이 지지자들의 기대만큼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제한과 억지 능력의 전략적·군사 기술적 측면을 검토한 후, 이 글은 사드의 유용성은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추이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분명하고, 사드가 제공하는 피해제한 및 억지 능력의 강화의 이점은 그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반면에 사드의 배치에 결부된 비용과 위험성은 과소평가되기에 한국 안보를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Damage-limitation #Deterrence #THAAD #Nuclear capability of North Ko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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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준 / 2016 / 21세기 미국의 미사일방어 네트워크 동맹 전략: 이론과 실제 / 21세기정치학회보 26(3):85~106 dbpia 권용수 / 2017 /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평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 한반도 안보구조 변화와 한미동맹 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보미 / 2016 /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와 핵안정성 / 국가전략 22(3):37~60 dbpia 서재정 / 2015 /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 창작과비평 (168) google schola 연합뉴스 / 2017 / 미정부, 북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잠정 결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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