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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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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핵확산 국가들의 지휘통제에 관한 이론적 논쟁을 검토하고 북한이 어떠한 핵전력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핵전력에 대한 성공적인 지휘통제의 핵심은 지휘권자가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나(always)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평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절대로(never)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전자를 긍정적 통제, 후자를 부정적 통제라고 규정하며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always/never dilemma’라고 칭한다. 각국은 핵전력의 크기나 외부위협의 정도, 민군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둘 중 어떠한 통제를 강화할지 선택하게 되고 지휘통제의 형태를 결정한다. 통상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외부위협에 취약한 제3세계 핵보유국들이 적의 기습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복공격 명령을 단기간에 지시할 수 있도록 긍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위임된 지휘체계’를 유지한다고 본다. 분권화된 명령체계는 우발적 실수나 중앙지도부의 허가 없는 핵무기 사용에 의한 사고가능성을 높여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북한의 지휘통제의 형태는 오히려 중앙에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핵무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하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적극적 지휘체계’일 가능성이 높다. 전시상태 선포와 해제명령권 등을 최고사령관에 모두 일임하는 극단적으로 적극적인 통제체계로 실수에 의한 혹은 승인되지 않은 핵무기의 발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핵전력의 운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적극적 지휘통제 하에서는 핵의 억지능력이 약화되고 기습공격이나 지도부 참수공격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시 즉응태세를 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비하여 인민군은 부대지휘와 관련해서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군사지휘관의 군사적 권한을 비상시와 평시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 역시 비상시와 평시에 따라 나누어 진행된다. 결국 북한의 핵전력은 비상시에는 위임된 지휘체계, 평시에는 적극적 지휘체계로 각각 달리 운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핵확산 #지휘통제 #핵무기 #North Korea #Nuclear Proliferation #Command and Control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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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 1987 / 김일성저작집 34 / 조선로동당출판사 google schola Blair, Bruce G. / 1993 / The Logic of Accidental Nuclear War / The Brookings Institution google schola Dunn, Lewis A. / 1991 / Containing Nuclear Proliferation google schola Dunn, Lewis A. / 1982 / Controlling the Bomb: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1980s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Spector, Leonard / 1987 / Going Nuclea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6-1987 / Balling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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