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에 관한 공법적 체계화

이정원

doi:10.31779/plj.23.1.202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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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9 - 236 (38page)

DOI: 10.31779/plj.23.1.202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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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의 공법현실에서 실천적·경험적으로 이뤄져 온 수사지휘에 주목하여 그것을 둘러싼 논점들을 공법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간 수사지휘가 주로 형사법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점과 비교하면 차별성이 있다.
수사지휘 논제는 공법적 영역에서 체계화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조직규범의 일환인 지휘감독권은 종래 행정조직법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수사영역에서의 각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수사지휘 논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정당한 자리매김이며 연구자에 대한 학술적 명분을 부여한다.
수사지휘에 관한 주요쟁점별 공법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 해석론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휘요건 관련 수사지휘는 의무적 권한이다. 하급기관에게 본래적 지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독자적 지휘권한은 인정하되 상급 기관의 수사지휘에 내용적 우위의 효력이 있다. 지휘대상과 지휘내용 관련, 형성적 혹은 제한적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로 보아야 한다. 수사의 비정형성 때문에 수사의 방법, 시기, 수단, 절차 등을 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지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내용적 구속력의 범위 획정과 관련된다. 수사지휘의 대상과 내용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휘내용에는 직접수사사무뿐 아니라 비직접수사사무 가운데 수사행정사무까지 포함된다. 지휘절차 관련 별도의 규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사지휘의 형식, 방법, 장소, 시기에 관한 제한은 없다. 예외적으로 서면의 형식으로 수사지휘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지휘 효력 관련 수사지휘가 행해진 경우 지휘주체와 지휘객체의 구성원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각 당사자의 후임자에게까지 미친다. 수사지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므로 수사지휘가 지휘객체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사지휘는 단독행위이므로 지휘객체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 건의 수사지휘가 존재할 때 각 지휘간 효력의 우열순위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불복방안 관련 현행 수사지휘법제에 따를 때 이의제기 외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수한 경우로서 직무승계·이전권 관련, 수사지휘에 대하여 지휘객체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휘권자가 담당자 교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명문규정의 존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which was exercised practically and experientially in the reality of Public Law, explains and systemizes it based on the theory of Public Law.
The study raises a need to review the systematization of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n the area of Public Law as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 in part of the organizational norms that were discussed in the area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d belonged to the particulars of the investigation area. It would promote the just positioning of the systematic status of discussions about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and grant an academic cause to researchers.
The study reviewed laws and cases about the major issues in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based on Public Law and established a rational interpretive theory, whose specific content is as follows: 1)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related to the command requirements is a mandatory authority. A lower-rank agency has its independent authority of command recognized based on its original right to command, and an upper-rank agency will claim superior force over the command of investigation in terms of content. 2) There are no explicit formative or restrictive regulations about the objects and content of command,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ntion of legislators. There is no uniform regulation for the methods, timing, means, and procedures of investigations due to their atypical nature. The effect scope of the command of investigation is related to the scope of binding power. The subjects and content are mutually close in relations to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The content of command includes investigative administration work under indirect investigation work as well as direct investigation work. 3) In principle, there are no limitations to the forms, methods, places, and timing of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f there are separate regulations about the procedures of command. There are some exceptions in which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s forced in written form. 4) When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s exercised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command, its effect can spread to the successor of each party despite changes to the subjects and objects of command. Since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has formative effects, it comes into effect from the moment that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reaches an object of command.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s an individual action, thus requiring no permission from an object of command. There are no explicit regulations about the rank of effect among different commands of investigations, which calls for a legislative solution. 5) There is no procedure to receive a judicial judgment other than a formal objection when following the current law about the command of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an objection. 6) When there is an objection raised by an object of command regarding the command of investigation over the right to succeed and transfer a job in a special case, the commander should make a judgment separately according to whether there are separate written regulations about the replacement of the person in charge.
The conclusion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made proposals for a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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