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 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소고

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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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원 (중앙대)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2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7 - 1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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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형사소송법 및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되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박탈되었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부작용들을 현재 국민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어떠한 경로로 생겨났는지 수사지휘권의 연혁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는 경찰과 검찰 모두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도구로만 쓰였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미군정기 초기에 들어서는 영미법계 국가의 영향으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하지만 검찰 측의 ‘인권 유린의 폐해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수사지휘권 회복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미군정 역시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로 인정하고, 검찰의 좌익탄압의 공을 높이 사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은 대폭 줄어들었고, 수사지휘권 마저 박탈당하게 되었다.
검 · 경 수사권 갈등 현상에 대한 심리기제를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미군정기 시기에 검찰의 경우 좌익 탄압의 공을 인정받아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었으며, 그 후로도 수사지휘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있었기에 수사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 ‘사회지배지향성’이론에 따르면 검찰의 충분한 능력과 동기로 인해 수사지휘권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사지휘권을 잃는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반발을 보였는데 이는 ‘손실 회피’ 반응으로 손실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인간의 뇌의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 반응으로 사료된다.
반면, 경찰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오면서 검찰에게 심리적 반발심을 갖게 되었다. 심리적 반발이론에서의 인지 및 정서 반응을 본다면 검사의 수사지휘 메시지는 경찰에게 본인의 자유를 제지하는 위협으로 인지되었고, 이는 분노의 정서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지 및 정서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검찰 측에 대한 높은 적대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인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많은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반해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수사권의 범위마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밝혀 어떠한 역사적 경로로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의 흐름이 이어져왔는지 연혁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및 경찰의 심리학적인 측면을 고찰하여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였다.

The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in 2022 reduced the scope of investigations directly conducted by prosecutors to major crimes as def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corruption and financial crimes, and stripped prosecutors of their authority to direct investigations. The amendments allow the police to investigate criminal cases independently, without prosecutors’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Currently, people in Korea are experiencing the bad consequences of these amendments.
Here is how prosecutors’ authority to direct investigations was created over the course of the country’s history: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will not be discussed here, since both the police and prosecutors were used as tools to exploit Korea. Prosecutors’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was abo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British and American legal system in the early days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s and ensure investigative efficiency, however, prosecutors continued to make efforts to restore their authority to direct investigations. Giving credit for their role in cracking down on the left w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recognized prosecutors as the presiding officers of investigations and gave them the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However, prosecutors" investigative authority was drastically reduced by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jurisdiction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even prosecutors’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was taken awa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sychological mechanism behind the conflict over investigative jurisdiction between prosecutors and the police: Dur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rosecutors were able to revive and retain the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as they were recognized for their role in cracking down on left-wing activists. Since then, they kept the authority as they had the ability and motivation to have the upper hand in the competition for the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y, prosecutors retained the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due to their sufficient ability and motivation. At a time when they were stripped of the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prosecutors vehemently refused, which is considered to come from a mechanism in the human brain that triggers aversion to loss, known as loss aversion.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developed psychological reactance to prosecutors as they were led by prosecutors in investigations for a long time. Based on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s in the psychological backlash theory, prosecutors’ message was cognitively perceived by the police as a threat to their freedom, which led to the emotion of anger. As this cognitive and emotional situation persisted for a long time, the police’s hostility towards prosecutors grew more and mor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tervention and adjustment of investigative jurisdiction, however, gave the police more investigative jurisdiction, resulting in a situation where prosecutors were stripped of their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and the scope of their investigative jurisdiction also was reduced.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vestigative jurisdiction and the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have evolved in history by shedding light on the history of conflicts between the police and prosecutors, examines the psychology of prosecutors and the police during the process, and thereby, contributes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vestigative jurisdiction and the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s.

#수사지휘권 #심리적반발이론 #실체적 진실 발견 #사회지배지향성 #수사권 조정 #prosecutors' authority to lead investigation #psychological reactanc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y #adjustment of investigativ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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