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김대근; 강동필; 문성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대근 강동필 문성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AB-04]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 - 156 (15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강화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 양자의 관계를 명령·복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등·협력관계로 재설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강화된 만큼 수사권 조정의 성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 및 경찰 내외부의 평가, 그리고 입법정책적인 제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만, 그 외의 경우 불송치결정으로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잠정적 처분인지 종국적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송치·불송치결정에 대해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는 검찰의 불기소권, 보완수사요구,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권이 규정되어 있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수사요청, 이의신청, 송치요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경찰청이 분석한 통계자료와 검찰청이 분석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의 사건처리건수의 변화,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건수,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현황과 이의신청요구 현황,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실무상 변화에 따른 비판적 반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대 수사주체성이 강화된 현실에서 경찰 수사전문성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입직 경찰의 자질이 향상되었고 수사심사체제를 도입하며 자격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설문 내용을 고려할 때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야에서는 계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내부평가를 통한 인식 조사에서 수사관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종래보다 검사의 재량과 직접 수사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되었음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불송치결정의 도입으로 인한 절차가중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에도 인력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수사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경찰수사 개선조치 방안은 수사인력의 확충, 수사전문성 함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대책과 경찰의 수사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수사심사관제도 등 국가수사본부에서 제시하는 방침과 현행 체제가 과연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을 꾀하는 한편 시민의 권리보장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In June 2018, the Moon Jae-in government promoted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as its national task to reform authorities. The objective of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i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 investigation while reducing the investigative powers of prosecution, which assur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s not vertical but equal and cooperative. As the police’s investigative independence has been reinforced,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nature of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changes in practice, and the external and internal assessment, presenting policy suggestions.
The key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is by recognizing the police’s power to terminate the primary investigation, to send the case to the prosecution if it is suspected of a crime or to close the case first by a decision not to send. Opinions are divided on whether the police’s power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is provisional or final.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rranged various control devices for the police’s decision to send or not send. The controls for the decision to send are defined as the prosecution’s power to not indict, request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nd exclusion of duties 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olice. As the controls for the decision not to send, the request for re-investigation, objection, and request to send are stipulated. In addition, there are also controls for the decision to suspend the investigation.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changes after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the change in the number of cases handled by the police, the number of requests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he request for objection, and the request for corrective action for the suspended investigation were analyzed by using statistical data analyz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statistical data analyzed by the prosecution. Also, the responses to the changes in police practice were reviewed. Given the materials, criticism has been raised as the limitations of police investigation expertise have been found even though the independence of the police has been reinforced. Although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has recently made its effort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olice, introducing an investigation review system, and implementing qualification management, considering the survey results, it is generally evaluated that it is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continuous retraining is needed in matters that have been evaluated a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prosecution.
Considering the internal evaluation of the police, the police investigators agreed that the prosecutor’s discretion and direct investigation activities become more limited than in the past. Despite being overloaded with work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decision not to send, the increase in manpower was not sufficiently carried out, resulting in delayed procedures and a phenomenon that investigators are evading in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The commonly proposed measur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re to increase the number of investigators and cultivate investigative expertise.
In this study, suggestions on ways to improve police investigation expertise were discussed. The policies presented by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uch as the investigation examiner system were reviewed. And whether the current system contributes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the good of the common people were also discussed.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nvestigation expertise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the specialization of police investig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harmonizing citizens’ rights and legal stability.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의의]
제1절 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상과 비판적 분석
[제2장 수사권 조정의 함의]
제1절 논의의 사회적 배경
제2절 입법 과정
제3절 경찰 수사종결권의 의의
[제3장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방식]
제1절 규범적 관점에서 본 변화
제2절 실증적 관점에서 본 수사권 조정의 변화
[제4장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실무 현황 - 내부적 관점 1]
제1절 개관
제2절 사건의 접수단계 : 자의적 반려의 문제
제3절 수사진행단계
제4절 수사종결단계 등
제5절 결론
[제5장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인식조사 - 내부적 관점 2]
제1절 실무상 변화
제2절 수사부서 기피현상과 원인
제3절 대책 기타 제언
[제6장 검토 및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 조정 대책의 실효성
제3절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수사전문화 방향
제4절 경·검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대근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36 이용수 11,535

강동필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42

문성준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4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종결의 쟁점과 대안 - 법해석학적 의미와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김대근 형사정책연구 2022 .09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하태인 동아법학 2022 .05

개정법상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 제ㆍ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비판적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

서보학 범죄수사학연구 2020 .12

검경수사권조정 입법의 평가 -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

홍승기 법학연구 2022 .12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 중대범죄 전담 특별수사기구 설치의 의미와 핵심 개요를 중심으로 -

서보학 법학논총 2021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4-0002258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