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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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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의 수사권조정 관련 주요내용을 검토ㆍ평가하여 향후 수사권조정과 함께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사권조정의 의미와 역사, 수사권조정 논쟁 등 수사권조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서술함으로써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어서 정부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문의 주요내용 중 수사권조정 관련 항목들을 검토ㆍ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앞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 검ㆍ경수사권조정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경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강화, 경찰수사의 공정성확보,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경찰수사에서의 인권보호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Police #Prosecution #Investigation #Investigative Rights #Adjustment of Iinvestigative Righ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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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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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형 / 2012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중앙법학 14(2):127~157 dbpia 김상운 / 2012 /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8(4):151~167 dbpia 김영재 / 2018 / 문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조정합의안검토 / 이슈브리핑 (19):1~18 google schola 도중진 / 2018 /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소고 / 아주법학 11(4):341~367 dbpia 박동수 / 2013 /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2(4):119~1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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