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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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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1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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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수사능력의 균질화를 위한 경찰수사 개혁과제 수사분야 항목에 대한 각 수사관들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2월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일선 수사관 204명을 대상으로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접수단계, 수사단계, 종결단계, 기타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및 수사공보관련 등 총 30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잘알고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경찰수사 개혁과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무려 94.6% 차지하였다. 다만, 경찰수사 개혁과제 인지도 및 준수여부가 양호하다는 의견인 반면에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6.2%로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으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 확립,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향상방안, 수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스마트 수사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Police investigation #prosecution #investigative rights adjustment #investigative police #investigative structure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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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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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9 / 경찰수사 미래비전 보고서 2019 google schol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2019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google schola 김영재 / 2018 /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검토 / 이슈브리핑 (19):1~18 google schola 박용철 / 2018 /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 형사정책 30(2):37~61 dbpia 이재홍 / 2018 / 2018. 6. 21.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 관한 헌법적 분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30(2):163~1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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