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3 - 17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국민주권의 시대를 맞아 독점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검사의 지배적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다. 특히 최근의 수사구조 개혁 논의는 수사기관 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열망과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는 수사기관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나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등에 대한 논의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관한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수사절차는 각국 마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제도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수사절차와 관련한 법령체계를 기초로 하여 특히 영국과 미국의 수사절차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 도입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