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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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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종래 일본의 수사구조론을 차용하는 형사법학계와 형사실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국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에 관한 입법 및 해석을 지도할 수 있는 한국적 수사구조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절차 개혁 논의는 수사기관의 권한분배 문제에 몰입되어, 피의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절차를 모색하는 작업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 한국의 수사절차개혁 및 수사실무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수사절차 개혁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2000년대 초반 독일에서 수사절차 개혁 논의 당시 주요하게 대두되었던 2가지의 수사구조론을 '참여적 수사구조론'과 '자유주의적 수사구조론'으로 대비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수사현실에 적합한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절차 #수사구조론 #수사권조정 #참여적 수사절차 #방어권강화형 수사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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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 2018 / 형사소송법 / 피엔씨미디어 google schola 김재환 / 2013 / 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노명선 / 2017 / 형사소송법 / SKKUP google schola 변종필 / 1999 /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google schola 배동대 / 2008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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