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근 수사체제의 변화

이창현

doi:10.34222/kdps.2021.1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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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한국외대)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104 (34page)

DOI: 10.34222/kdps.2021.1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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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종래 검사제도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편향적 수사, 과도한 직접수사, 형사사법 운영에 있어서의 법원과의 주도권 경쟁,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마찰 등 여러 비판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차원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약이 되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범위 제한, 검사의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일반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종결권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신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엄격 제한 등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와 진행,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감독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상범죄 범위, 조직과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의 통보와 이첩, 수사종결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소 후의 참고인조서와 증언 등 인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신설되었으나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현재 여러 수사기관의 활동에 만족하는 여론은 거의 없고, 미진하고 여전히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한편으로 수사기관 자체에는 서로 원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바람직한 성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에서도 여전히 검찰개혁 내지 수사기관의 개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n Korea's conventional prosecution system, various criticisms and conflicts have continued, including biased investigations based on political considerations, excessive direct investigations, competition for leadership with courts in criminal justice management, and friction over investigative command authority over police. As a result, major changes have been made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right of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has been brought up to become an election pledg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disperse prosecutors’concentrated authority, and the recent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Office Act, limitation of the scope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through the enact on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right to investigative command authority, recognition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1st investigation by a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r,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vestigative agency called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strict restrictions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prepared. So, the details are first divided into the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initiation and progress, the prosecutor's right to supervise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termination. Next, the scope of crimes targeted by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organization and operation, notification and transfer of crimes by high public officials, and closing of investigations were examined, and finally, changes in admissibility and proof of personal evidence were reviewed. Despite the fact that Adjustment of the Right of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has been formed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has been made for the reform of prosecution, perhaps because it wa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or because it was not properly reformed, there is only little public opinion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of various investigative agencies and criticism continues that the investigation is still biased, while the investigative agencies themselves do not have smooth cooperation and desirable results. In that situation,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proposed a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Office” that completely excludes the prosecution's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new government is expected to continue reforming prosecutors or investigative agencies.

#검찰개혁 #검·경수사권조정 #수사지휘권 #수사감독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피의자신문조서 #Prosecution Reform #Adjustment of the Right of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Command the investigation #Rights to end an Investigation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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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 2020 / 형사소송법 / 홍문사

백형구 / 2012 / 형사소송법 / 법원사

신양균 / 2020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이승호 / 2020 / 형사소송법강의 / 박영사

이완규 / 2020 / 검찰개혁법해설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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