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의 문제점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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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변호사)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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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사처법상 수사처장의 사건이첩요청,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인지 통보, 수사처장의 사건이첩시의 구체적 처리절차, 이첩 또는 통보 받거나 이첩 또는 통보한 기관의 권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수사처법상 검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 등 강제수사권한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첩요청의 요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는 사건 관계인의 조사 정도, 구체적 증거의 확보 정도, 강제수사에의 착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여부 등 수사기관의 행태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수사처로 이첩하는 것 자체에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역량을 이첩요청 여부 결정에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인지 통보의무에서의 인지는 내사단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수사개시를 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과 관련하여 수사처가 공소제기와 유지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수사권만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유지 권한까지 보유한 경우도 수사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수사 완료 후 수사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수사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견해를 구체적 논거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강제처분 권한과 관련하여 수사처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있는 형소법상 검사에 해당하고, 수사처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처가 수사권과 공소제기 및 유지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수사처검사는 영장청구권 등 강제처분 권한을 가지나 수사처가 수사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하여 이첩요청을 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는 수사처에 수사권만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권까지 있는 경우도 수사처검사가 아닌 검찰청법상 검사가 영장청구권 등 강제처분 권한을 가진다는 견해를 구체적 논거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수사처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의한 사건이첩 요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이첩은 수사처장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수사처에서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재량을 줌으로써 수사처가 수사대상 사건과 피의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므로 문제가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의해 별도의 수사 및 공소제기 기관으로 수사처를 설립한 이상 고위공직자범죄등은 수사처에서 전담함이 타당하므로 향후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하여 수사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서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처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In this thesis author studied the issues concerning concrete procedures of the request for a case transfer, the oblig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o notify the criminal facts, and a case transfer regulations, the authority of the agency to which the transfer or notification was received or which transferred or notifi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author studied whether the prosecutor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ave the right to request forced disposition authority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warrant etc. in relation to the status of the prosecutor under the Act 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if so, to what extent.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a transfer request, the degree of investigation should be judged by aggregating the degree of investigation about a person involved in case, the degree of securing concrete evidence, whether a compulsory investigation is launched, and the fairness controversy should be judged by considering whether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over fairness in transferring a case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tself taking into account the identity of the suspect and his attitud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s well as the behavior of investigation agency,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easy-going investigations, and biased investigations, and it is not advisable to consider human and material competence in the decision to request a transfer. And it is reasonable that recognition in the obligation of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y to notify the criminal facts of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interpreted as practically launching an investigation, not an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Author presented an opinion with concrete argument that in relation to the transfer to other investigative agency,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an not request to transfer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pursuant to Article 24 (1)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ct after completing the investigation in case of having the right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maintain as well as having the right to investigate without having the right to prosecute and maintain. Author presented an opinion with concrete argument that in relation to forced disposition authority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warrant etc. prosecutor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s a prosecutor who has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etc.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osecutor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as the right to request warrant etc. whe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nvestigate directly in all cases which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as the right to investigate without having the right to prosecute and maintain as well as has the right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maintain, but not prosecutor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but prosecutor under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has the right to request warrant etc. when another investigative agency investigate in all cases which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as the right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maintain as well as has the right to investigate without having the right to prosecute and maintain. Meanwhile request for a case transfer by the discretion according to judgment of the head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s a problem because it gives room for the head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o select arbitrarily the case and the suspect under investigation.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n the future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ct needs to be revised to transfer mandatory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f other investigative agency conducts a criminal investigation that overlaps with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to be revised to delete regulation which permits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o transfer to other investigative agency a case. It will b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eparat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gency which independence and neutrality is guaranteed by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to deal with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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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기갑 / 202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쟁점에 관한 연구 / 문화와 융합 43(1):867~880

김성룡 / 2017 /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 형사법연구 29(4):71~108

민경선 / 2020 / 공수처법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 경찰법연구 18(1):69~88

박진우 / 20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입법학연구 17(1):307~336

박찬걸 / 20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 형사정책 32(1):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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