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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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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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7.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주된 목적이 과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20년 현재의 상황에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검찰개혁의 방안이 제시되어 실제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완수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형국에 이르렀다. 특히 야심차게 도입된 특별검사제도는 그 한시적 기능과 대상의 한정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고, 이는 보다 폭넓은 고위공직자범죄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창설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 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 견해의 대립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될 것이므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적․물적 조직의 구성과 체계 전반을 관통해야 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의 해답으로서 본고는 수사처 운영의 필수적인 전제를 직무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수사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조직의 구성’부분과 ‘직무’부분으로 나누어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수사처가 과연 설립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봄과 동시에, 향후 운영과정에서 이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will take effect from July 15, 2020. In the present situation of 2020,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the way that the main purpose of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was to fight against illegalities and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past, but it is now pushed ahead as part of strong reform of the prosecutors. Despite a number of plans for reform of the prosecutors had been suggested and actually enforced so far, reform of the prosecutors had not even come to close to accomplishment, and the necessity has come to the fore even more. Especially, the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 system which was adopted ambitiously repeated failure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emporary function, limitations on the subject etc., which led to the result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capable of investigating a wide range of crimes by high-ranking officials on a permanent basis. For the reasons, conflict of pros and cons about establishment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will be considered wasteful dispute in the present situation, so it is clear that the discussion will be focused on reasonable operating plan of the agency in the future. Then, what does ‘reasonable operating plan’ for investigative agency here stand for concretely? And is it possible to bring in the ideology of constituting human resources and materials of investigative agency and penetrating the overall system for rational oper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As an answer to the question, this manuscript intends to find essential premise for the oper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in the independence of duty and political neutrality. From now on, this manuscript will make a judgment how much the present investigative agency accord with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suggest a detailed improvement plan for the process of future operation to make it more suitable to its objectives by dividing details of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that passed through Parliament largely into organization and duty of the agency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independence of duty and political neutrality.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직무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병수 / 2018 / 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방안 / 동아법학 (80):1~38

김성돈 / 2018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 성균관법학 30(1):171~210

김성천 / 20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 중앙법학 21(4):47~82

김태우 / 2017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합헌성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4):66~121

박진우 / 20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입법학연구 17(1):3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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