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창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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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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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개혁하고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형사절차에서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험을 부과한다. 첫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는 구성 당시 정치적 다수세력의 의사에 지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고위공직자범죄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과 수단의 선정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이 허용된다. 이러한 요소는 수사처가 외부의 정치적 의사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허용한다. 이러한 위험은 수사처 구성원 임명, 임용, 연임에 있어서 국회 정당교섭단체의 영향력과 결합하여 증폭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처의 조직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처의 권한남용 위험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로 수사처법은 그 해석에 있어서 모순과 혼란을 초래한다. 검찰권을 유례 없이 이원화하면서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단순히 준용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개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한다. 수사처검사가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의 지위를 보유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석상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동일한 권한이 수사처검사에게 부여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사처법은 이원화된 검찰기구 사이의 조화로운 법해석과 집행을 가져오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사처법은 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 사이에 난 좁은 길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ct」 was enacted and recently came into forc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liminate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and to reform and check the excessively concentrated power of the prosecution service. However, when looked closely, this act has some defects and even might pose serious risks to the rule of law in the criminal procedure. Firstly,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CIO) is structurally fragile in that it could be subject to political intentions of the political majority at the time of its composition. Not only does its job itself which is to investigate high-ranking officials have a political character, but also the wide range of discretion is granted to CIO in the selection of targets and of investigative means. This factors allow CIO to be influenced by political intentions outside as well as its own political motivation inside. This risk can be amplified, coupled with the prevailing influence of party negotiation groups of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and reappointing members of CIO. Ironically, guaranteeing th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of CIO for its neutrality may mean just giving up the check against the danger of abusive power of CIO in this legal setting. Secondly, this act might bring about contradictions and confusions in terms of its interpretation. Although dichotomizing prosecution mechanism unprecedentedly and giving organizational independence to CIO, this act simply used the way of mutatis mutandis of criminal procedure and prosecution service law, and not defined the CIO prosecutor. This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what is the concept of the prosecutor by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Considering its dual positions of criminal police on the one hand and prosecutor on the other, the same authority as the prosecutor can not be given to the CIO prosecutor. Lastly, this act failed in harmonizing the criminal legal policy because it does not provide effective mechanism enough to resolve the contradictions between dichotomized prosecution agencies. This could produce the distrust of the public to the judicial field in the long-term. This act appears to fail in achieving the balance of thin line between the prosecutors’ accountability and their independenc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개혁 #민주적 정당성 #이원적 검찰 #사법 독립성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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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휘 / 20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신동운 / 2012 / 형사소송법 / 법문사

이재상 / 2019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이주원 / 2020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이창현 / 2019 / 형사소송법 /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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