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5 - 24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검사의 본질은 공소의 제기(기소)와 공소의 유지를 뜻하는 공소권(소추권)이다. 검사이면 공소권을 가지며, 공소권을 가지지 않으면 검사가 아니다. 공수처법은 원칙적 관할인 일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과 예외적 관할인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의 고위공직자범죄등(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검사조직을 결합하였다. 다만, 특별수사관(사법경찰)과 특별검사(공수처 검사)를 각각 별도로 뽑지 않고, 일반고위공직자범죄등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에게 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검사의 직을 겸직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할 때도 검사의 직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오해와 혼란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법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수사가 외견상 비슷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처음에 사법경찰로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로서 기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수사는 공소에 대한 책임이 없는 수사이고, 검사의 수사는 기소와 공판을 염두에 둔 수사이므로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겸직의 경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별로 직명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검사의 직명으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가 같은 조직내에서 일반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는 사법경찰로서 수사를 하면서도 “검사”라는 직명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다.
#검사 #공수처 #검찰청 #검찰개혁 #사법경찰 #겸직 #Prosecutor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Prosecutors' Office #Prosecution Reform #Judicial Police #Dual Rol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21 / 형사소송법 강의 / 오래 google schola 김종구 / 2011 / 검찰제도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21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완규 / 2020 /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21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