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노섭; 장윤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노섭 장윤식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3 - 18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전․현직 검사의 직무관련 부패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이에 검사, 법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담수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정치권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창설하려는 법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견제기구가 아니라 두 개의 검찰이라는 조직 분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최근 한창 논의 중인 공판중심주의적형사사법의 개혁뿐만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천명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에 장차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를 위한 공수처 법안은 검찰 권력 비대화의 주요 원인이 수사․기소 권한의 집중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수사와 기소의 권한 분리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국민의 지속적인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권에서 현행 검사와 달리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없애고 수사에 대한 통제적 역할만 부여함으로써 제3자적 지위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영장전담검사제도’이다. 영장전담검사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제3자적 관점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에 대해 법정증언이 의무화됨으로써 그동안 형사사법개혁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서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의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의 새로운 정립은 ‘수사-통제-기소’라는 상호 견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두 개의 검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형사소송법의 제정 이후 지속되어왔던 검․경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Recently the task-related corruption scandals of former and current prosecutors have been highly criticized. Thus, the public demanded that there should be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solely focusing on prosecution, judiciary and high-ranked officials. Following public opinion, the government proposed a new bill call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However, this bill is merely dividing the prosecution into two instead of preventing corruption within the organization. It can also be problematic to the currently discussed reform of trial-oriented criminal judicature and to the reform of investigation structure for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s it was declared by the time criminal procedure law was enacted. Therefore, without discussing the separation between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indict, which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overpowered prosecution in Korea, this bill, which purpose is to prevent the power monopoly of the prosecution, is likely not to be accepted by the public in long term. Needed is the subtraction of direct investigation duty of the Special Prosecutors and giving them only the role of controlling the investigation so they can act from an observing point of view. One of such investigation structure is the “Warrant-specialized Prosecutor System”. A Warrant-specialized Prosecutor does not interact with the investigation directly, but can efficiently act as a regulator from a third person perspective. Following this system, the dossiers of suspect interrogation the investigator in charge writes loses its acceptability as evidence in court as it was not written by the prosecutor. This makes it necessary to make court testimonies of the investigators mandatory, which can lead to the possibility of finally leaving the so-called 'Dossiers Trials’ behind. Furthermore, such reform in both structure and role of Special Prosecutor and Special Investigator will build a three-way anti-corruption system-Investigation, Control and Indictment-and will become an important step to resolve animosity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and bring them closer together.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조정 #조서증거능력 #사법적 통제 #Reform of Prosecutio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High-ranking officials'Crime #Reform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Admissibility of written Statements #Judiciary Control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형사정책연구원 / 1990 /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박노섭 / 2010 / 수사기소분리와 경검 상호관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배종대 / 2005 / 형사소송법 / 홍문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2006 / 사법선진화를위한개혁(백서)

하태훈 / 2011 /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수사실무개선방안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노섭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53

장윤식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5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