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7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검사제도는 직접 수사,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기소독점 및 편의주의, 헌법상 보장된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모델로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수사와 기소를 적정하게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검사제도는 범죄통제모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행태가 검찰의 조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린 집단주의, 권력지향주의 하에서 법조비리와 검사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특별예방활동을 통해 재범률 감소 등 지역사회의 형사정책 수요에 맞는 문제해결 중심의 검찰활동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상호 견제를 통해 건전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 개선방안으로서는 검사를 수사로부터 배제하고 기소기능에만 충실하게 함으로써 검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 미국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수사권이 경찰이나 국가 단위의 수사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외부감시제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사법경찰관 선발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을 민주주의를 위한 일순위로 꼽는 시민들의 요구는 우리 사회에서의 수사-기소의 분리가 영미법계 또는 대륙법계의 형사모델이나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원칙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록2(타언어)
#Prosecutor #Investigation #Prosecution #Investigation Power #Prosecution Refor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김윤명 / 2009 /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하는 한국인의 특성 :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차원에서 / 청소년문화포럼 (21):10~44 dbpia 김윤상 / 2003 /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 형사정책 15(1) google schola 김인회 / 2013 / 검찰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뿌리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재조명 - / 형사정책 25(1):89~115 google schola 김인회 / 2015 / 형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30 google schola 김형성 / 2012 / 수사지휘권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성균관법학 24(2):39~6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