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와 시행령 개정내용의 문제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제도적 개선 과정을 의미한다.

Q: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이 초래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삭제된 중요 범죄 일부를 부패 및 경제범죄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검사의 수사범위를 사실상 확대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보학

doi:10.46225/CIS.2022.12.8.2.153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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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검찰의 수사범위를 예전보다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이 있었다. 검찰의 수사범위를 6대 중요 범죄에서 2대 중요 범죄(부패범죄 ·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부패범죄 · 경제범죄에 속하는 범죄들이 대부분이 정치 · 경제 ·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들 범죄의 수사 · 기소를 통한 검찰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검찰권 남용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담보라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다시 다음 기회로 미뤄지고 말았다. 더욱이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부는 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선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히려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하였고 국회가 개정한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한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범위를 법자체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법조문 해석의 혼란과 시행령의 반란으로 인해 향후 수사 · 기소 · 재판절차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조속히 법개정 작업에 착수해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법조문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 내어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재위치시키고 수사권 · 기소권이 상호 감시 · 견제 · 협력하는 체제를 정립해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 ·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다.

In 2022,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revised to limit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s. The key point of the act is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from six major crimes to two major crime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However, since most of the crimes included in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have a profound impact o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influence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of these crimes is still strong. The goal of prosecution reform, which is to prevent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through a complet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to guarantee transparent and fair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 ended up being unachieved again. Moreover, the government, which arbitrarily interpreted the provisions of the Act, revised the enforcement ordinance to exceed the limits mandated by the law, expanding the scope of prosecutor’s investigations, thereby virtually nullifying the law a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secution ran against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a task of the times. When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law to prevent the government from dreaming of a rebellion through sub-laws,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should have been clearly defined in the Act. Due to the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uses and the rebell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 lot of confusion is expected in the furtur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procedure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omptly begin the work of revising the law and clearly reorganize the provisions of the law that are causing confusion in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perate the investigative power from the prosecution, to re-position it as an agency to only indict, and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investigative and prosecuting power mutually monitor, check and cooperate to raise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to a global level. The ultimate goal of prosecution reform is the complet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수사범위 #보완수사 #Reform of the Prosecution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cope of direct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Complementary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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