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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65 - 1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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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9.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이라고 일컫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18862호)이 공포되어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전국의 뜨겁게 달구었던 대선의 열기가 사그라들기도 전에 ‘검수완박’으로 일컫는 검찰개혁법안들이 얼마 있지 않아 여당에서 야당의 지위로 변할 민주당의 주도로 급작스럽게 국회를 통과하여 다시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필자는 검수완박 법률이 탄생하게 된 이유와 검수완박 법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타당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찰권력의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려고 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혁적인 고찰은 비단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된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검수완박 법률의 시행을 몇 달 앞두고 검찰권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 조치들을 계기로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 왔던 수사역량을 경찰과 함께 나누면서 부패한 자와 범죄자가 모두 자신의 죄값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검찰개혁 #검찰권력 #수사와 기소의 분리 #직접수사 #수사지휘 #Prosecution Reform #Powers from the Prosecution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Direct Investigation #Investigation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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