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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서 (배재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91 - 3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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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거의 모든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 1순위는 검찰개혁이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과 일반 국민의 입장은 매우 다른 것 같다. 검찰의 핵심 주장은 정치적 중립성 또는 독립성인 데 반하여 일반 국민들은 검찰권력의 과도함과 집중이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이 글의 기본적 관점은 국민의 요구와 정서에 부응하는 방안이 아니면 어떤 검찰개혁방안도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논의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으나 국민의 요청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은 훨씬 더 깊고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모든 종류의 검찰개혁을 좌절하게 만드는 검찰 측의 핵심 논리, 즉 이른바 중립성 확보 논리의 허구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검찰 스스로에 의하여 망가져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개혁방안은 검찰의 독립성을 파탄시켜온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다. 인적 청산 없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검찰의 개혁방안을 검찰권력의 분산, 약화 및 통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검찰권력의 분산 방안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권력의 약화 방안으로는 기소법정주의, 기소기준제 및 기소배심제를, 그리고 권력의 통제 방안으로는 수사지휘권 정상화, 직접수사권 축소, 재정신청제 보완 및 공소권 남용 제어 등을 살펴본다.
검찰개혁은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이 매우 다양하고 강력한 만큼이나 웬만한 제도적 장치로는 그 권력에 흠집조차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강력한 역공의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역공이 두려워서 검찰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개혁의 포기는 곧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검찰개혁을 위하여 논의한 모든 방안을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분산과 약화 그리고 통제가 모두 필요한 부분이 바로 검찰개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을 고려하기 전에 지금까지 검찰권력에서 비롯된 적폐를 항상 먼저 떠올리는 각오가 필요하다. 검찰개혁 없이는 적폐청산도 민주주의도 촛불혁명도 불가능하다.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권력의 분산 · 약화 · 통제 #인적 청산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배심제 #공직자비리수사처 #prosecution reform #political neutrality #decentralization-weakening-controling of prosecution power #personal liquidation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power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grand jury #the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corruption of high-rank official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중립성 확보’의 허구성
Ⅲ. 인적 청산
Ⅳ. 분산, 약화, 통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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