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대안

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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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7 - 2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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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연일 뜨겁다. 그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권/기소권의 분리(수사지휘권의 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제는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개혁을 위한 제1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다른 나라(대륙법계)의 검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검찰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면서 직접수사(인지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단골메뉴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논의되는 현실을 볼 때, 이제는 절충적인 대안으로 가칭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대다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곽상도의원이 입법발의한 ‘국가수사청법안’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검사의 ‘(직접)수사’와 ‘수사지휘’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의 회복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막강한 권력작용인 수사권 자체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국가수사청을 신설한다면 수사청(국가수사청 및 지방수사청)에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되(수사에 대한 책임도 수사청의 수사관리가 짐), 국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만약 검사의 수사지휘를 부정한다면 영미식의 사법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여 공판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시스템(공판중심주의)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인한 문제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던 98% 이상의 민생사건의 형사처리시스템을 손보는 방법으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As Moon Jae-in government enters, discussions on prosecution reform are hot every day, centering on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The key is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ve and prosecution rights (excluding the right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agency to control the powerful power of the prosecution. The issue of reforming the prosecution has long been constantly raised as part of judicial reform or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 of coordinating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d now it has become recognized as the first task for national reform, which can no longer be postponed in the name of liquid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many lawmakers have initiated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coordinate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However, academic circles point out that, compared to the prosecutors of other countries (continental law) they are conducting direct investigations (cognitive investigations) while holding their own investigative staff as a major problem of the Korean prosecutors.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re discussed as regular menus of reform whenever the regime changes,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as a compromise alternative. However, as with the amendment of the other criminal procedure law, the National Investigative Agency Act, which was initiated by the lawmaker Kwak Sang-do, is also based on the abolition of the investigation command of the prosecutor. If the new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is necessary, reform will be made in order to restore the recovery of the prosecutor’s (junior) judicial character through th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investigation command, rather than th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In other words,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Local Investigation Agency)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investigation is also to be carried out by the investigation agency), and if the investigation is denied by the National Prosecutors’ Office and the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e court will be subject to the trial without delay. It will have to be chang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once again what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secution reform. This is because the problem caused by the direct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 which has lost political neutrality, can not be solved by handing over the criminal processing system of more than 98% of the criminal affairs cases that have been well implemented without any problems.

#수사지휘 #국가수사청 #검사의 직접수사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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