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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7 - 1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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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과 검찰개혁을 목표로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기는 경찰과 검찰 간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나누는 방향으로 정부입법안을 내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표창원 의원, 금태섭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정부안을 포함한 각 법안에 드러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형태가 향후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 과제가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Investigation #Prosecution #Separation #Public Prosecutor's offic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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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 / 2007 / 경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과 실시 / 경찰법연구 5(1):4~38 google schola 김택수 / 2005 / 프랑스 검찰제도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9):98~125 dbpia 더불어민주당 / 2017 / 대선공약집 google schola 문성도 / 2001 /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문준영 / 2010 / 법원과 검찰의 탄생/사법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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