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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혜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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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구조의 개편은 과거 검찰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직접수사를 해 오던 수사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검사의 수사상 지위?역할 변화 및 검찰수사 총량의 감소는 검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인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검찰수사에 있어 검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인 검찰수사관과 관련하여, 검 ? 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법적 지위와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과?조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개정 형사법령을 검토하되 실무와 학계에서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해, 고소인 등의 경찰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관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의 초기 정착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법경찰관 #검찰수사관 #검사 #수사과 #조사과 #Prosecutor's Investigation Officer #Judicial Police Officer #Public Prosecutor #Investigation Division #Inquir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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