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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
Ⅲ.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
Ⅳ.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문제점
Ⅴ. 검찰개혁의 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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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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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2020 .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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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과 운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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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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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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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수사권 개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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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검경수사권조정 입법의 평가 -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2022 .12
자연어처리 기반 법적 판결 논증 분석을 활용한 수사결과 검증방안 연구
경찰법연구
2023 .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2020 .01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범죄수사 검증모델과 시각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찰법연구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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