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어처리 기반 법적 판결 논증 분석을 활용한 수사결과 검증방안 연구

구예리; 문성준; 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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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예리 (한림대학교) 문성준 (경찰대학) 박노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1 - 1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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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수사관의 사건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로 인해 법정에서의 논리적 사실 주장이 더욱 요구되고있어 완성도 높은 논증을 통한 수사검증은 경찰에게 중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사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관은 분석 수사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이 수집된 증거에서 도출한 결론에 대한 논증 분석에 기반한 수사결과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수사과정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수사결과보고서와 유사한 구조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제1심 형사판결문을 데이터로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규칙에 기반한 논증 기반의 수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수사검증 과정에 인공지능 기반의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한다면 적은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용이한 사건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수사의 완결성이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판결문을 데이터로 사용하여 논증구조를 자동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합리적인 논증에 기반하여 수사의 정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판결문상의 법적 논증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 수사 검증을 위한 과학적인 논증 구조를 고안하고자 시도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향후 범죄 수사 분야의 자연어처리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ve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the investigative environment of the police. By granting the authority to conclude investigations to the police, the process of reviewing cases by police investigators has become unprecedentedly crucial. Furthermore, the growing trend of direct investigation of evidence in courts demands logically complete arguments in the courtroom. Consequently, comprehensive and well-structured reasoning for both investigation and verification of cases is anticipated to become a vital competency for the police. While efforts are being made to ensure objectivity in investigative outcomes, the constraints of the investigative environment make it difficult for investigators to allocate sufficient time and resources to analytical investigations. However, despite these limitations,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process of verifying investigative results based on evidentiary analysis and logical reasoning, considering the constraints fac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In light of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ystematic approach to investigative verification by utilizing primary trial judgments, which share a similar structure with criminal investigative reports. By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iques, this research postulates that even with limited personnel resources, prompt and efficient analysis of cases can be achieved, leading to improved completeness of investigations. To explore this, the study conducted experiments on automatically extracting argument structures from trial judgments used as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the research endeavors to design a scientific argument structure for crime investigation verification, ensuring the legitimacy and objectivity of investigations through analyzing legal reasoning structure present in trial judgm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dvancing research in the field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the domain of crime investigations.

#수사검증 #법적 논증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시각화 #Crime Investigation Verification #Legal Argumen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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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리

소속기관 한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공학 > 컴퓨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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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준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7

박노섭

소속기관 한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논문수 37 이용수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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