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석 방법론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마포 만삭부인 살인사건' 수사 및 판결문 중심으로 :‘마포 만삭부인 살인사건’ 수사 및 판결문 중심으로

이윤정; 박노섭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정 (한림대) 박노섭 (한림대)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 - 2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건(마포 만삭부인 살인사건)에 있어서 각 기관의 증거 및 그 강도에 대한 평가와 각 요증 사실들의 증명에 어떤 증거들을 채택했는지를 분석하여,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 경찰수사에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논증(검증)방식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실제로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직장온도측정을 포함한 사망시각추정을 제외하고는 각 수사보고서의 결과가 수사결과보고서에 잘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되는 보강수사도 경찰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과 비교해 볼 때 경찰의 수사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담당자에 대한 인터뷰가 없는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분석의 대상을 수사상의 수사보고서에 한정시켜 경찰의 총체적 수사결과에 대한 검증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증거의 반영 및 흐름을 중심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사건 분석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법원에서의 사실인정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수사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사례분석을 통한 탐색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객관화하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례분석을 통하여 수사결과 평가를 위한 방법을 객관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종결된 수사결과에 대한 진단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예측프로그램개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재구성 #사건분석 #실체적 진실 #범죄수사 #판결 #crime reconstruction #crime case analysis #ground truth #criminal investigation #judge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윤정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3 이용수 518

박노섭

소속기관 한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논문수 37 이용수 4,4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벤포드 법칙을 이용한 분식회계 수사의 효용성 연구

최재훈 범죄수사학연구 2021 .12

오사카 니코틴 주사 살인사건 수사사례

유제욱 범죄수사학연구 2018 .06

미제 살인사건 해결을 위한 체온하강을 활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 현장 재구성을 위한 동물실험

현철호 , 심경양 , 송태화 외 3명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연제 초록 2018 .05

광현호 선상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이수진 , 최석윤 , 전영우 형사정책연구 2017 .12

한국 여성연쇄살인사건의 여성학적 재조명 : 유영철,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사례분석

박선영 젠더와 문화 200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03195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