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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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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과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수사체 계가 전격 도입되었다. 법개정 내용 대해 경찰수사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 보됨으로써 인권보호를 제고하고, 검찰 지배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 을 하면서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 호 및 편익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찰 수사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만 큼, 그 자체로 경찰권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 의 개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관점에서, 경찰수사에 비해 더 통 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목적달성 에 실패한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 와 기소 분리’를 위한 과도기적 입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수사체계 변화 는 경찰개혁의 성패에 따라 성공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변경된 수사체제에 서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통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경찰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 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찰개 혁의 관점에서 새로운 수사체계와 국가수사본부 도입안에 관해 검토한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새로운 수사체제 #국가수사본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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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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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 2018 /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 / 형사정책 30(2):7~35 dbpia 김윤상 / 2003 / 수사지휘와 인권보장 / 형사정책 15(1) google schola 박용철 / 2018 /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 형사정책 30(2):37~61 dbpia 서보학 / 2018 / 수사개혁분과 주요 권고 내용 및 추진사항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google schola 서보학 / 2018 /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 In 수사권 조정 정부협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형사법 관련6개 학회 대토론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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