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내사제도를 중심으로-

조정우; 정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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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우 (창신대학교) 정연균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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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에 더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경찰은 법적으로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수사 지향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공판 중심업무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직무는 범죄의 수사, 범죄의 예방과 진압, 위험발생의 방지, 교통의 지도와 단속 및 현행범 체포 등 위험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이 많다. 이러한 경찰의 권한의 행사는 재량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더 많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더 많은 외부의 견제가 필요할 것이며, 시민들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일선에서 재량권은 자치경찰제도에 따른 토착민과 경찰 권력의 결속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는 검사의 지휘도 필요 없으며, 형사소송법 상의 명문 규정도 없는 오로지 경찰 내부의 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재량권적 권력행위 이기 때문에 내사의 대상인 피내사자는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가 가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분한 경우 그 피해자는 다시 고소하는 외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또한 내사의 경우 수사에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인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지어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는 대물적 강제처분이 가능한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강제처분을 해놓고도 내사종결처리 하는 등의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독립된 수사를 진행하여 종결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생각해볼 때 더 이상 내사를 수사에 포섭하여 진행하는 경찰의 내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Due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prosecutors and the police, prosecutors’ jurisdiction over investigation has been abolished, and the police has acquired the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ight to open and carry out an investigation. The status of the police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s the primary and original investigative agency legally, and their subjectivation of investigation has been accredited as well; however, the prosecution is freed from investigation-oriented tasks, and its duties have been changed to trial-centered tasks. Meanwhile, the police can terminate an investigation after they carry out an investigation independently and judge there is no suspicion of crime. The police’s duties, however, inclusively involve broad authority to stop or prevent danger, for instance, the investigation of crimes,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prevention of danger, guidance of traffic, or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The police’s exercise of authority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ir discretionary power, and the police authority’s solidarity with the natives according to the local police system may end up forming a chain of long-term corruption. Particularly, internal investigation is the previous step of investigation, so the suspected person, the subject of internal investigation, cannot exercise any sorts of right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the suspect,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s equipped with. Besides, when the investigative agency terminates an internal investigation without booking one on a charge, the victim has no way to relieve the right aside from a means of filing a lawsuit again. Concerning internal investigation, due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nsufficiency of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ve agency may investigate a wrong person anytime, and it can be abused in the name of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investigation. What is worse is that under the pretext of internal investigation, they may terminate an internal investigation even after the compulsory measure is taken, which can invade human rights severely. In consideration of this, it is needed to control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that can carry out an investigation independently.

#수사권 #수사종결권 #내사 #부패방지 #재량적 권력행위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석구 / 2011 / 내사에 관한연구 / 형사정책연구 (12)

김택 / 1999 / 경찰공무원의부패에 관한 연구; 원인과 방지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3(1)

명도현 / 2014 / 수사기관의 내사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28(2):99~127

박광현 / 2020 / 내사의 허용범위와 개선방안 / 형사법연구 32(2):205~233

신관우 / 2013 / 경찰내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0(2):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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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우

소속기관 창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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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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