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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수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Vol.34 No.2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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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문화 된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의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내사범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간 논란이 되고 있다. 내사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수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한계가 설정되므로 내사의 개념과 근거, 내사와 수사의 구별 및 경찰내사 처리 실태 등을 살펴보면서 경찰내사의 자율성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찰내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경찰내사는 검사의 지휘 및 통제로부터 자율성이 있으며, 변화된 수사주체에 맞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사처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입건위주의 내사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범죄인지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내사종결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내사종결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내사의 신속한 처리와 내사종결시 진정인과 피내사자에게 종결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여 형식적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피내사자 신병확보에 있어 정당성과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고, 경찰내부 단계별 보고와 지휘, 감사를 철저히 하여 내부 감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요망된다.
#Pre-investigation #Limitation of Pre-investigation #Police Pre-investigation and Control on Pre-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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