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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BB-01]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69 (1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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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수사준칙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연구의 방법
Ⅲ. 주요 연구내용
Ⅳ.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검찰 ·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제1절 서설
제2절 검찰 ·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검사 수사개시 범위 설정의 방향
제3절 검찰 ·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경과 및 평가
제4절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 및 한계
제5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 및 한계
제6절 결론적 고찰
[제3장 수사권 조정 이후 상호 협력 · 견제방안과 향후과제]
제1절 서설
제2절 현황: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제3절 바람직한 검 · 경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제4절 향후 과제
[제4장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이 갖추어야 할 내용]
제1절 서론
제2절 현행 수사관련 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제3절 수사준칙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결어
[제5장 그 밖의 후속과제]
제1절 후속입법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2절 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s of Study
2. Main Contents
3. Summary of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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