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요약자료_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을 중심으로 -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9 .10

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강석구 ,  김태명 ,  윤동호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공수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 공수처의 운영방향에 관한 제언 -

오병두

형사정책

2020 .01

미완의 수사구조 개혁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

오병두

민주법학

2024 .07

국민의 공수처 VS 검찰의 수사처

이윤제

형사법연구

2017 .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방향의 모색

최영승

형사법연구

2017 .01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윤제

형사법연구

2017 .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웅석

형사법의 신동향

2017 .01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장영수

고려법학

2020 .01

屋上屋, 펜트하우스가 될 것인가 옥탑방이 될 것인가?

이근우

형사정책

2019 .01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원혜욱

인권과 정의

2020 .01

검찰개혁의 방향: 분산 · 약화 · 통제

김종서

법학연구

2018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

예상균

인권과 정의

2022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조재현

한국부패학회보

2020 .01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

오병두

법과사회

2024 .02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

김찬호

주간경향

2025 .01

너무 느리게 움직인 검찰

민병기

관훈저널

2016 .09

대선공약으로서의 ‘수사기소분리원칙’의 실천적 의미와 인권보장

이동희

범죄수사학연구

2017 .12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조재현 ,  김형섭

한국부패학회보

2023 .03

개정법상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 제ㆍ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비판적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

서보학

범죄수사학연구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