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조재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06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통제방안으로 논의되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검찰의 개혁에 관점에서 도입필요성이 주장된다. 그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력집단으로서 항상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지속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었고, 특검제도, 내부적 통제방안, 상설특검 등의 제도시행을 경험하였으나, 방법과 시행상의 한계를 이유로 공수처의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직무상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은 공수처장의 임명과정에서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이나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공수처의 소속도 문제되고 있다. 과거 공수처 소속을 두고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독립기관으로 설치된다.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공수처가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의 설치가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의 설치를 두고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이첩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다. 공수처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처럼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분산하여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권한과 직무를 정하는 공수처법 역시 목적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허용되어, 수사 및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중 어느 하나의 권한만을 인정하거나 이를 분리해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공수처법은 본래의 목적으로 향해야 한다. 처음에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의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과 함께 공수처 설치의 진정한 목적은 공직자의 부패척결이다. 그것이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Until now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prosecutors are not properly investigating high ranked Officer Crime and has been criticized for their unfairness and partiality. For that reason, judicial reform, especially the reform of prosecutorial power has been constantly. Korean public prosecutors have powerful powers and the power of the prosecutors should be subject to strong checks. There has been discussed about introducing the special prosecutor or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HOCIA) for a long time in political and academic circles. But the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as well as the current limited-time Special Inspection System have a limitation, because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by limited-time Special Inspection System were in no respect satisfactory and the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also cannot function properly in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s unless ther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olitical indepen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OCIA that can independently investigate and prosecute corruption crime. Actually, Politicians and civic groups have hoped and tried to create a new independent agency investigating and indicting corrup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o check power of the prosecutors. The President Moon jae-in has been trying to make the same agenc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controversial bill of HOCIA last year and finally HOCIA will be established in July this year. Under the Act of Korean HOCIA, it will be empowered to investigate corruption committed by ranking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president, lawmakers, top court justices and prosecutors. Also it has power to prosecute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ers' corruption and to compete with the prosecutors, therefore HOCIA can directly indict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But it should not be overinfluenced by the President, keeping political neutrality. In future, it is viewed positively that HOCIA is contributed to reforming the judical system to horizontal control of the prosecution and completing a mission to promote the democratic value of checks and balances of powerful organizations.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reform of prosecutorial power #special prosecutor power to investigate #power to prosecut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권기돈 / 2019 / 독립적 공수처 만들기 위해 신중 기해야 / 월간 공공정책 (160)

김병수 / 2018 / 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방안 / 동아법학 (80):1~38

김성돈 / 2018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 성균관법학 30(1):171~210

김성천 / 20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 중앙법학 21(4):47~82

김태우 / 2017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합헌성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4):66~1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재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0 이용수 29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