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기능 강화와 검찰권 견제

윤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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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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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소속 검사가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의 범죄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수처의 등장으로 검찰청검사의 기속독점주의가 깨진 것은 형사절차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기소권은 극도로 제한된다. 수사권만 있는 경찰과 다르지 않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극히 제한한 것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생기는 형소법의 해석적·체계적 난점은 해결하기 어렵다. 공수처의 조직과 인원이 매우 소규모이고 그 권한이 매우 취약하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검찰권한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에 부합하는 기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

The prosecutors belonging to the Prosecutors' Office are monopolizing the power of prosecution. So the prosecutor's crime should also be prosecuted by the prosecutor. In this respect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criminal proceedings that the prosecutor's monopoly on prosecution has been broken with the advent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n investigation organization was created that could check the prosecutors who were not checked. However, the power of prosecution by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is extremely limited. It is no different from the police who only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extreme restriction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nd the interpretive and systematic problem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resulting from this are difficult to solve.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is very small and its authority is very weak. It is necessary to give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the authority to prosecute for all crimes that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so that it can faithfully perform the role of checking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Even i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exercises the prosecution power that matche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for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the functional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and the prosecution authority is not appropriat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수사권한 #기소권한 #검찰권 견제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남준 / 20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박노섭 / 2020 /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자료집 토론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오병두 / 2020 / 공수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 공수처의 운영방향에 관한 제언 - / 형사정책 32(2):125~148

오병두 / 2020 /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자료집 토론문 /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이석배 / 2014 / 독일의 검찰 탄생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 형사법연구 26(4):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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