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에 대한 법제도적 과제와 전망

서보건

doi:10.31779/plj.21.4.202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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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건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23 - 150 (28page)

DOI: 10.31779/plj.21.4.202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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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법제의 문제와 앞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법은 통과되었지만, 벌써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입법정책 뿐만 아니라 헌법체계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5월 10일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국가 운영을 위해서 헌법개정, 검경수사권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검찰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 선거법개정 등 수많은 법제도적인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공수처 제도는 25년 가까이 정권 때 마다 찬반 양론으로 논쟁의 대상이었던 만큼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도 기관의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논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률제정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 문제는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정치적 관점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문 내용에서는 찬반논쟁과 기존의 다수의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재 통과된 법과의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공수처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주장하는 내용을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논점과 함께 그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용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사처 규칙의 문제, 불명확한 규정의 정립, 방대한 권한의 조정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This paper tries to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CIO an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future operations.
Currently, the law has been passed, but it has already received so much criticism that there ar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Therefore, looking at the tasks and prospects is thought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constitutional system as well as legislative policy.
On May 10, 2017, the new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policies to seek various social changes, including amending the Constitution, adjust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and raising the minimum wage. In addition to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the government also pushed for numerous changes in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IO and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Since the CIO system has been the subject of debate every administration for nearly 25 years, it will be a lot of social debate not only in the establishment but also in the operation of the agency.
Therefore, in this paper, contents and system operation and problems were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after legislation. The problem will bring many changes in our society as well as in the legal aspects of prosecution reform, democracy and basic rights guarantees, so it will need to be reviewed from 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In the text,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isting laws. First, we will look at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to find out the role and scope of activities of the CIO, and then suggest operational problems along with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whether they ar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Finally,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s on the issue of investigative agency rules, clarifying unclear regulations and adjusting vast amounts of authority, which could be an important issue in actual operatio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처규칙 #검경수사권 #사법제도 개혁 #헌법개정 #검찰개혁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CIO rules #The Right to Investigate Prosecutors and Police #Judicial Reform #Constitutional Amendment #Prosecution Reform

Ⅰ. 들어가며
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수처)｣에 대한 역사와 주요내용
Ⅲ. 법의 주요내용과 기존안과의 비교
Ⅳ. 공수처 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운영상의 문제점
Ⅴ. 결론 공수처제도의 전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996 / 류재건의원 등 9인 외 71인이 1996.12.05. 발의한 ｢부패방지법안｣(의안번호 150386)

1999 / 최연희의원 외 130인이 1999.12.15. 발의한 ｢부정부패방지법안｣(의안번호 152479)

2019 / 백해련의원이 2019.4.26.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0029호, 이하 “백혜련의원안”)

2019 / 권은희의원 2019.4.29.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제20037호, 이하 “권은희의원안”)

김태우 / 2017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합헌성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4):6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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