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수처, 수사권조정의 의미와 전망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11

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강석구 ,  김태명 ,  윤동호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공수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 공수처의 운영방향에 관한 제언 -

오병두

형사정책

2020 .01

미완의 수사구조 개혁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

오병두

민주법학

2024 .07

[토론문] 검찰개혁 토론회 토론문

이언주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9 .10

[토론문] 검찰개혁 토론회 토론문

금태섭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9 .10

국민의 공수처 VS 검찰의 수사처

이윤제

형사법연구

2017 .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방향의 모색

최영승

형사법연구

2017 .01

‘문재인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 평가’ 토론문

홍성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05

‘문재인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 평가’ 토론문

이주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05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윤제

형사법연구

2017 .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웅석

형사법의 신동향

2017 .01

屋上屋, 펜트하우스가 될 것인가 옥탑방이 될 것인가?

이근우

형사정책

2019 .01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평가와 과제 : 수사-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오병두

법과사회

2021 .10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장영수

고려법학

2020 .01

검찰개혁의 방향: 분산 · 약화 · 통제

김종서

법학연구

2018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

예상균

인권과 정의

2022 .12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원혜욱

인권과 정의

2020 .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조재현

한국부패학회보

2020 .01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

오병두

법과사회

2024 .02